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폐지 반대 ====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한국 생물학정보센터(BRIC)에서 설문조사 결과, 역대 최단기간, 최다참여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문연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89%로 높게 나타났다.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518&Page=1|#]][* 각 대학 자연대, 공대 학생회와 교수진 및 각계 연구원 등.]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유인책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득이 그 부작용을 상회하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부작용의 심각성만 따지면 징병제부터 가장 먼저 없앴어야 했다.] 따라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 제도의 존재의의를 흔들기엔 무리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선발 절차를 고안하자는 등 제도 정비에 대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 유인책의 본 목적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면서 그 과실만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걸러내야 한다면, 당장 중-고등학생들이 진학시의 봉사활동 가산점부터 완전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가 나름의 의미를 갖고 유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부작용을 상쇄할 만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의 --의무에 가까운[* 영재학교 같은 경우 진짜로 의무인 경우도 있다.]-- 봉사활동 경험으로 봉사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듯이 전문연을 노려 연구활동을 시작한 뒤 연구원으로서의 적성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다. 한편 이공계 병역 특례로 고급 이공계 인력을 싼 값에 부릴 수 있어왔기 때문에, 특례 제도가 이공계 인력 대우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 TO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더이상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 애당초 [[중소기업]]은 고급 인력에 제 값을 못주며... '''더는 싼 값에 부릴 제도가 사라진 [[대기업]]은 대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대기업]]간의 경쟁으로 대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해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 대기업 TO가 사라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만하다고 할 수 있다. 폐지 찬성측이 주장하는 '함량 미달의 병역특례'에 대한 지적은, 지적하는 이들이 이미 학위를 마치고 이제 특례와는 상관 없는 인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들어야 한다. 기성 학자의 입장에서는 학위를 가진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일자리 수에 맞는 소수정예의 동료 학자들과 연구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통해 유입되는 '병역도 해결하고 학위도 따는' 이들을 반기기 힘든 것. BRIC의 경우 인적 자원이 넘치는 생물학 분야에 상당히 치우친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전문연이 불가한 유학생들도 많은 커뮤니티라 일반적인 반응이 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